배양동지역주택조합

안녕하세요. 도하남봉봉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많이하시는데 요즘 성공사례도 많지만 투자하기전에 많은공부와 사례드를 파악하시고 투자하시길바랍니다. 토지확보와 대행사들 성공사례등.. 많은 확인을 하고 투자해야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데다 시행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담보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토지주들만 공매 처분에 직면해 땅을 내어줄 판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3년째 지연되고 있는 '화성배양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전체 사업부지 67%의 토지주들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받지 못하고 보전 약속도 받지 못했는데도 해당 토지에 대해 공매 공고가 게시됐기 때문입니다.
토지주들은 즉각 화성시에 조합인가 취소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집단 움직임에 나섰습니다.부동산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을 공매물건목록에 게시하고 공매 입찰 일정과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30일 1차 입찰의 최저입찰가는 토지와 건물, 부가가치세 합계 286억3천400만원이다.이후 약 10억~30억원씩 최저입찰가를 떨어뜨리면서 사나흘 간격으로 2~10차(2021년 2월1일)까지 입찰 일정이 예고됐습니다.
토지주들은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공매 개시는 계약상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부지내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금액은 200억원에 달합니다.
2008년 최초 부동산 신탁 계약을 한 뒤 십수년째 사업이 지연되면서 앞선 부동산 매매계약(신탁토지 분)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이 과정에서 재산권이 100% 보상된 것처럼 꾸며졌다고 주장합니다.
신탁계약서는 100%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쓰여 있지만, 실제는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최초 토지주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호이앤씨는 유진투자증권과 100%로 부동산 매매계약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체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을 의뢰해 처리한 것입니다.절차상 하자가 있는 신탁 계약이었다는게 토지주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이호이앤씨와 조합이 체결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2015년 5월 작성)를 보면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여만원 중 343억1천5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남아있습니다.잔금 미지급 상태로 공매에 넘겨진 화성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예정 부지가 제 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30일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에 대한 1차 입찰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건설업체 D사가 최저입찰가보다 약 15%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자산신탁 공매 물건 정보 리스트에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토지 및 건물'은 공매가 완료된 것으로 표기됐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합니다.

공매 부동산 물건은 화성배양지역주택조합이 1천14세대 규모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배양지구(9만2천) 사업 부지의 67%다.

공매 처분 절차를 밟는 부동산의 소유주는 총 69명이다. 이중 일부는 토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을 약속하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공매 절차가 개시되자 토지 대금부터 지급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과 관계 없는 민간 건설사에 넘어가면서 조합 사업의 향배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가입한 조합원 A씨는 "2021년 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었는데, 토지 확보도 못하고 공매로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를 넘겨줘야 할 판"이라며 "조합원들 모두 업무추진비만 수천만원씩 버리게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자 토지주들은 200억원 상당의 토지잔금 등을 권리를 배제한 채 자산양수도계약을 맺은 유진투자증권과 대부업체, 조합에 책임을 물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토지주 B씨는 "조합이 땅값도 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매로 내놨다가 다른 낙찰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가게 된 꼴"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