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 10만원지급 정책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사에게 ‘시기 조율’을 거듭 당부했는데, 이 지사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 지사가 설 명절 전에 지급할지, 아니면 당과 보조를 맞출 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에 편지를 보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대상, 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3일 김종민 최고위원이 경기도를 거론하며 ‘지급시기 조율’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었습니다.

이 지사의 편지에 대해 민주당은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당직자가 입장을 정리해 회신하겠다고 했고, 어제(18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 지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정책위의장이 이 지사와 통화하며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있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인정해준 만큼 당도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공식입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어제 이 지사와 통화에서 지자체별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전달했는데요.

이 지사는 입장문과는 별도로 SNS에 “재난지원금 미시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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